임청각 앞 철길 철거에만 1조9천억 드는데 내년 예산은 2560억뿐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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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  발행일 2017-09-20 제5면   |  수정 2017-09-20
■ 정부 SOC 홀대에 복원 차질
중앙선 복선·직선화 예산 64%↓
김광림 “대통령 임기 내 힘들다”
김동연 부총리 “이월금액 검토”
20170920
안동에 위치한 임청각 전경. 임청각은 중국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로 1941년 일본이 철길을 놓으면서 현재의 모습과 같이 마당에 철길이 놓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임청각 복원의 뜻을 밝히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이를 위한 내년도 국비가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림 의원실 제공)

안동의 임청각 복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임청각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주무부처도 속도를 냈다. 국토부는 광복절 축사 직후 “임청각 복원 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임청각 앞에 놓인 중앙선 철도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나흘 뒤인 19일에는 김종진 문화재청장도 안동을 찾아 “임청각과 그 주변 환경을 최대한 조사하고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복원·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임청각 복원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직선화사업 완공으로 실현 가능하다. 중앙선 사업은 2010년 시작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3조7천1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올해까지 1조7천700억원이 투입됐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임청각 앞 철길을 걷어내자면, 내년도 예산 포함 약 1조9천억원(3년간 평균 6천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실제 예산 배정액은 2천560억원에 그쳤다. 국토부가 요청한 5천370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인 2022년까지도 임청각 복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중앙선 복선전철·직선화사업의 경우 정부의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삭감이 이뤄졌다. 정부가 최근 내년도 SOC 예산(22조1천억원)을 약 20%(4조4천억원) 감액해 복지재원 등에 충당할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중앙선 복선전철·직선화사업은 64%나 삭감이 이뤄졌다.

이에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고 정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증액 여부는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이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며 예산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청각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예산 7천80억원을 복지비에 쓴다고 줄인다고 한다”며 “그러면 또 6~7년 정도 걸릴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복원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고 약속의 문서도 써 주셨기 때문에 기왕에 이루어진 계획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복원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부총리도 “잘 검토하겠다. 금년도 예산에서 한 1천300억~1천500억원 정도 이월 금액이 있어서 그렇지만, (복원)취지가 있으니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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