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의 진정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수 (대구대 창조융합학부 교수)

필자는 오늘 회담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한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의견을 모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북한 쪽의 백두산 방문을 희망하였다.

둘째는 두 정상은 남북의 합의와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문 대통령은 ‘통 큰 합의’를 주장하였고, 김 위원장은 ‘이행’을 강조하였다.

셋째는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이야기하자, 김 위원장은 “수시로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자”고 응답하였다.

오후에는 3개 분야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김 위원장이 문서로서 직접 비핵화를 확약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매우 뜻깊은 회담이며,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 평화체제 관련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의로 평가할 만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관계에서는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미 합의된 그동안의 남북한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수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남북이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의 활성화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 8·15 이산가족 상봉, 자카르타에서 치러지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둘째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적대행위 중지,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

셋째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올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남북한이 중심에서 이끌고 주변의 강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의 평화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문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북미회담으로 넘김으로써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이어서 북미회담을 기대하게 한다.

남북은 오늘 합의한 선언을 이제부터 서둘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언에 따르면 5월의 장성급 군사회담, 7월 종전선언, 8·15 이산가족 상봉,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가을에는 평양에서 또 다른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건은 어떻게 선언을 제도화해서 안정화해 나갈 것인가이다. 그리고 선언에서 생략된 경제 분야를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담아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의 북미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수 (대구대 창조융합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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