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라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리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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