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최고 징역 5년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안건 약 200건도 함께 처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해졌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