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해오는 ‘日 2차 수출규제’ 불안에 긴장감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850개가량의 전략수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돼 기업이 수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구미산단의 일본 수입액은 7억5천만달러로 구미산단 전체 수입액(36억9천만달러)의 20%에 이른다. 이는 동남아(20억3천만달러)에 이은 둘째 규모이며, 개별 국가단위로 따지면 일본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의미다. 특히 산단 특성상 수입 품목 상당수는 2차 가공 또는 완제품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이거나 부품일 가능성이 높다. 구미산단 한 기업체 대표는 “구미산단 기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업체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구미산단의 일본 수출액은 4억4천만달러로 총 수출액(92억1천만달러)의 약 5%에 불과하다. 자연스레 무역수지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산단의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14년 7억6천만달러, 2015년 7억달러, 2016년 16억2천만달러, 2017년 20억7천만달러, 지난해 14억3천만달러로 최근 5년간 66억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각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본의 1차 무역 도발에 이어 대대적인 2차 수출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미산단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업체들은 구미산단 생태계에서 일본의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제재가 실행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만약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정조준한 1차 무역 도발보다 그 범위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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