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과 문양 무단사용 음료제조업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8일 유명 제과회사의 문양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자 최모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취급하는 상품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음료수를 제작·판매하는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크라운제과의 상표인 ‘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크라운’ 또는 ‘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 <주>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