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지방분권 새정치 여는 최초 정부돼야”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의지를 탐색하는 분권 포럼이 23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황종규 동양대 부총장, 김상훈 국회의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제공>

박근혜정부는 중앙집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정부가 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새 정치를 여는 최초의 정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3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1회 아래나누포럼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톱에 박힌 가시를 빼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금융, 기술적 표준 등과 같은 일에 집중해야 하고, 민생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 대구시·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1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중앙집권이란 낡은 정치를 유지하는 마지막 정부가 될 것인지, 새 정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며 “‘국가가 너무 약하면 나라가 망하고, 너무 강하면 우리를 억압하게 된다(폴 발레리)’는 말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지방분권국가로 정치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치적 분권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독자적 입법권을 보장하며 △복지비용 등의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轉嫁)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방선거에 정당대표가 아닌 주민대표를 뽑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기업이 지방에 오려면 지방은 내줄 게 있어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법인세 하나 면제해 줄 권한도 없다. 이 바람에 지방정부가 외국에서 투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실질적인 투자는 안 이뤄진다”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를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지방정부도 돈(재정)과 권한을 넘겨받고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출신인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토론자로 참석,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분권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훈 의원은 “중앙집권과 수도권의 과밀은 비수도권의 희생 위에 성립돼 지방분권이 필요하지만, 지방분권에 앞서 우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좀 줄이고 분산한 다음,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추풍령 이남 지역은 당장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외되고 있어, 최고 의사결정권자(대통령)의 의지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적 정당공천 폐지는 위험하다. 공천을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 정당정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는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일률적인 것보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공천을 포기하면, 여당(새누리당)은 영남에서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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