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저지르고도 고액 퇴직금 챙겨…금전적 처벌도 필요”

정수성 의원·김상훈 의원·심학봉 의원·홍지만 의원.(사진 왼쪽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5일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수성 의원(경주)은 “금번 원전부품서류 위조사건은 천인공노할 중대범죄”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하는 인원까지도 전원 문책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외에도 부품회사와 검증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한수원 직원들에게 생명존중 정신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 검증회사 발행 검증보고서를 한수원이 직접 입수해 대조 △외국 검증회사의 검정과정에 규제기관과 함께 한수원이 입회 △설계감독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한수원이 성과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고, 저지른 범죄 및 피해액에 관계없이 고액의 퇴직금까지 챙겨 나가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도 많게는 몇 천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2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끼쳐도 경영성과급을 받는 현 시스템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정부패를 저지른 몇몇이 징계를 받은 후 다시 회사를 다니고 승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해임을 당한 직원도 피해액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아 가고 있다”며 “한수원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체계를 개정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금전적 처벌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학봉 의원(구미 갑)은 “원전부품서류 위조사건은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주무기관과 이들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전기협회 및 국내 부품검증업체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부품업체가 스스로 선택한 기관에서 검증서를 제출하고 한전기술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폐쇄된 원전부품 검증시스템으로는 원전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 의원은 원전부품 검증을 위해 준정부기관 수준의 독립된 기관인 가칭 ‘원전부품시험원’을 설립해 시험기관의 성적서 확인 등은 물론 원전부품 검증을 총괄·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객관성을 보유한 제3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원전부품서류 위조사건으로 인해 납품업체, 검증업체 등 원전부품 납품시스템 전체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체가 납품한 부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동 중인 것이나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원전 부품 납품 비리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매년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땜빵식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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