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목소리 무시한 일방적 지방세 정책 개선하라”

비수도권 의원과 지방분권단체가 정부의 지방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을 비롯해 민주당 홍의락(대구시당 위원장)·이용섭·이낙연 의원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철회’와 ‘영유아보육비 전액 국비 지급’ 등 정부의 지방세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여야 대표를 만나 ‘시·도 자치재정의 뿌리를 뒤흔들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침 철회’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반대 △국가적 과제인 영유아보육법의 전액 국비 지급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 없는 지방세율 조정 금지 법제화 △취득세·영유아보육비와 별개로 내년 연말까지 지방소비세율 20% 인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 및 8·28 소급적용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지방소비세율의 확대는 올해 다른 세제정책과 관계없이 10% 인상하기로 한 것이며, 내년에는 20% 인상키로 약속돼 있었다”면서 “지방소비세율의 확대를 취득세 감면의 보전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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