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자 속출하는 사회복지시설 무슨 일이 있었나

대구시 위탁을 받은 달성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최근 2년여간 120명이 넘는 거주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이곳에서 사망자가 유독 많이 속출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4월 직원들이 시설 내 거주인들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던 만큼, 시설 측의 거주인 관리 소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해당 시설은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시된 대구시 점검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체 거주인의 4~5%가량인 123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숙인이 많아 사망자가 많은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시설 내부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시설 내 사망자 가운데 지병 등 자연사가 아닌 시설 측의 관리 소홀과 방치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내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시설 내부자료를 보면 해당 사회복지시설 측의 관리 소홀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설 측은 지난 3월 결핵·간질을 앓다 생명이 위독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거주인의 보호자로 시설 직원이 아닌 또 다른 거주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엔 지적장애 1급인 거주인이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숨진 것을 시설 직원이 아닌 다른 거주인이 발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은 중증 지병이 있거나 지적장애 등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거주인을 방치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 시설 측의 업무 태만과 관리 소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거주인이 얼마나 되는지와 함께 시설 종사자의 상습 폭행 의혹 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의 직무유기와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대구시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이 더는 인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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