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인권보호대책은 국감 면피용”

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 등 42개 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보호 대책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생활인 사망과 은폐, 강제노동과 착취, 수억 원의 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뒷북대책을 발표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수십 년간 자행된 인권침해와 비리를 잉태시키고 키운 장본인은 바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숙인생활시설뿐 아니라 각종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시설에 대한 대책만 발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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