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권 강화, 19대 대선이 기회다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와 정당의 화두는 단연 개헌과 분권이다. 특히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다. 19대 대선을 지방분권 개헌의 기회로 활용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4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 이슈 점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대선 주자들도 지방자치권 강화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예산과 인력의 80%를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방정부 관할 범위 재조정 △중앙-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조세권 비율이 5대 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청와대·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지방분권 강화 주장은 다분히 표심(票心)을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들의 분권 관련 발언이 나오는 장소가 하나같이 지방이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엔 지방분권을 역설하지 않았나. 14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지방분권 개헌을 하더라도 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큰 틀의 지방분권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지자체의 조직권·재정권·입법권의 명문화에는 한 발 빼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지방분권 개헌조차 실행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지방자치권 강화는 지방분권 개헌이 전제돼야 하고, 새 헌법에는 지방의 자주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관철할 기회는 이번 19대 대선밖에 없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을 더 닦달하고 압박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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