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막으려면 의원들이 검증능력 갖춰야”

20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 체결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과 류규하 대구시의회의장(왼쪽 다섯째), 대구시의원, 공무원들이 협약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대구에 첫 도입된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객관적 검증 기준 및 시민 참여 방안 마련, 의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일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가 10번째다. 당장 다음 달 이후로 선임이 예정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권 시장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나 민선 6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행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우선 인사청문을 담당할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이다.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처음 접하는 만큼 충분한 검증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자칫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 30명 가운데 80%(24명)가 권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데다 나머지 의원들도 대부분 바른정당 또는 보수성향의 무소속 의원이어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검증 기준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항목별로 채점표를 만들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적격’, 그 이하일 경우 ‘부적격’ 의견을 내는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시민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청문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시민들이 청문회를 평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회가 최소한의 ‘시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한다”며 “시민 제보·자료 수집·해당 기관의 당면 현안 분석·관계자 인터뷰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검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고려해 도덕성 등 일부 민감한 검증 항목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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