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예산 사상최대 증액 속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문재인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안)을 12.9%로 사상 최대로 늘린 데 반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287억4천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부에서 해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심사 때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그래서 해마다 꼬박꼬박 어르신들 춥지 않고 덥지 않게 그렇게 냉·난방비 다 확보한 거 알고 계시죠’라며 홍보해 놓고(2017년 4월18일 어르신 정책발표 간담회,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 정작 새정부 들어서는 냉·난방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37조의 2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은 최대로 올려놓고, 정작 연로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냉·난방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표리부동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부활시켜 어르신들이을 겨울과 여름,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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