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이르면 내달 ‘15분진료’

정부가 현재 대형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15분진료(심층진찰)’를 다음 달부터 동네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꼽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네의원의 15분진료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한다. 통과되면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심층진찰이란 현재 3분 내외에 불과한 진료관행을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료진이 환자를 살펴보고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계명대 동산병원 등 전국 상급병원 19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만4천860원인 초진 진찰료를 심층진찰 시 2만6천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4천450원에서 7천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심층진찰 정착을 위해 1만4천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료’를 올 하반기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 의료계에서는 심층진찰 확대가 또 하나의 탁상의료정책에 불과하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예전에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당사자인 소아과 의사들의 반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달빛어린이병원’ 정책과 유사하다는 것. 정부가 야간·휴일 운영을 기반으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도입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전국에 20여곳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병원 관계자는 “심층진찰 도입 땐 동네병원을 찾는 환자 100명 중 20명만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얘긴데 나머지 80명은 어디로 보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당장의 수입저하는 차치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환자의 항의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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