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재명,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 천명…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사진:SBS 방송 캡처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형행 헌법은 이미 이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지만 실질적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리로 반발하자 ‘토지(부동산)는 그 특성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즉 제한된 국토에서 부동산의 무한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값 상승을 놓고 국민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이라며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둬들인 세금)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면서 “국토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 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세 도입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일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불끄기’에 나선 것.

한편,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이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확립해 극복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만큼은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해찬 대표가 거론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발상이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후에는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투기의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 지난 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며 “현재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담보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만 될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실제 투기 세력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보유세도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는 등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고 3%까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닌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유도하고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어긋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투기 세력들의 흔들기에 아랑 곳 말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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