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통합공항 이전, 국비 조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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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6

대구시가 K2 군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5조7천700억원의 K2 이전 사업비가 국방부 기준에 미달한 까닭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이전비를 추정할 순 없지만 활주로 크기 및 면적, 주변 비행안전구역 면적, 정비창, 계류장 등 국방부에서 원하는 시설 규모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기준에 부합하려면 대구시가 당초 제시한 사업비보다 상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엔 국방부와 대구시의 사업비 갭이 3조원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관건은 이전 사업비의 증액분 마련이다. K2 이전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신설 공항의 건설 사업비를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데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터라 기존 부지 개발이익만으로 새 공항을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구 통합공항의 연결 교통망 구축에도 국비 지원은 필수다. 통합공항이 군위 우보나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이전할 경우 연결 철도·도로망 건설에만 5조원이 들어간다. 대구 통합공항의 성패가 국비 확보에 달렸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결 교통망 구축 예산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K2 군공항 이전 사업비도 마찬가지다.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모자라는 사업비를 정부에서 선선히 국비로 지원해 줄 가능성은 낮다. 대구시는 재산출된 K2 이전 사업비와 국방부 기준이 부합할 경우 대구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자체 조달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고 정부가 딴전을 피우면 대구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하릴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K2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면 소요 예산이 늘어나는 건 불문가지다. 따라서 대구시는 사업비 재산출 작업과 함께 국비 조달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이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당위성도 있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만 이전하는 광주·수원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에 맞춰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비를 지원받지 않곤 대구 통합공항을 번듯한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기도 어렵다. 대구시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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