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폐기물사업장 729곳 ‘환경오염 걱정 태산’

11일 포항 남구 괴동동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A공장. 영남일보가 지난해 보도한 이후 1년5개월이 지났지만 이 공장엔 여전히 폐기물이 남아 있다. 현재 땅을 빌려준 회사 측이 폐기물을 조금씩 치우고 있다. 작은 사진은 지난해 6월 A공장 안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

[포항] 경북지역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강력 단속·처벌을 예고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방치폐기물에 대한 우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지역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은 모두 72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말까지 우려 사업장에 대한 방치폐기물 실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처벌 대상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방치폐기물 사업장이 예상외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치폐기물은 허가 취소 및 폐업으로 처리업체 사업장 안에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해 방치된 폐기물을 일컫는다. 최근 문제가 된 의성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허가 총량의 34배를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은 업체 불법행위와 관련, 20여 차례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을 했다.

지난해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 폐업한 공장을 임차받은 A씨(40)는 각종 산업폐기물 2만t을 몰래 버렸다가(영남일보 2017년 6월7일자 9면 보도 등) 발각됐다. 그는 재활용품 보관을 위해 폐업 공장을 빌렸지만 산업폐기물만 잔뜩 쌓았다. 해당 공장에 쌓인 각종 폐기물은 땅을 빌려준 회사 측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금씩 치우고 있다. 하지만 쌓인 폐기물 양이 워낙 많아 완전 처리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모자 일부는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장을 임대해 준 철강업체 측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완전 처리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 지례면 신평리의 한 임야와 상주 계산동 건설자재 야적장엔 각각 8천t과 1만t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경 마성면 한 폐기물처리업체도 2만t의 폐기물을 방치해 왔다.

이처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등이 각종 폐기물을 무더기로 들여온 뒤 방치해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엔 1t당 20여 만원의 비용이 든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분 탓에 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폐기물이 방치된 곳 주변에선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업자·업체가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강·호수를 뒤덮은 쓰레기는 생태계 파괴·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우선 지자체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처리비를 받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폐기물재활용업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부가 방치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 폐기물 처리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당부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는 등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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