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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타면제 신청 2개 사업 ‘2兆 한도’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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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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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복선전철화 4조 규모

동해안고속道 건설은 7조 들어가

정부 가이드라인과 사업비差 커

오늘 선정결과 발표…道 초긴장

포항은 물론 경북 전체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조감도. 영일만대교는 7조원 규모 동해안고속도로의 한 구간으로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이다. <포항시 제공>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북도에는 비상이 걸렸다. 행여 신청한 사업 2개 모두 탈락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경북도가 신청한 4조원 규모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단선 전철화로 변경돼 그동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기대를 모았다. 또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과 함께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사업(1조9천억원)이 낙점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됐다. 여기에다 경남도가 신청한 5조원 규모 남부내륙철도(김천~고령~전주~거제) 사업까지 예타가 면제될 경우, 자연스럽게 김천~고령 구간도 추진되면서 사실상 3개 사업 선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시·도별로 1조~2조원 이내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각 4조원과 7조원인 동해중부선복선전철화·동해안고속도로 사업 모두 탈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될지 오리무중”이라며 “영일만대교 건설과 남부내륙철도 김천~고령 구간이 선정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만약 경북 2개 사업이 모두 탈락하거나 일부 구간으로 대폭 축소될 경우, 경북도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정부 방침과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예타 면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모두 4조원과 7조원 사업으로 정부가 밝힌 1조~2조원 이내 사업과는 금액 차가 크다.

반면 일부 광역단체는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조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했다.

대구의 경우 철도 산업선(1조원)·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연장 건설(6천900억원), 울산은 외곽순환고속도로(9천억원)·울산 공공병원 건립(2천500억원), 부산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1조2천억원)·부전역 복합 환승역(2천700억원)으로 모두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다. 충남·대전·세종 등 3개 시·도는 ‘예타 면제 충청권 패키지 전략’을 들고 나왔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세종은 세종~청주고속도로·종합운동장 건설사업, 충남은 충청사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수도권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결사업 등으로 모두 합쳐 4조원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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