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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출마예상자 15명 내외 난립…지역사회 “고소·고발사태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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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수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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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황천모 상주시장<사진>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31일, 상주지역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1·2심을 지켜보면서 대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선출직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 지역 시민사회에 걱정을 안기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이어 시장도 낙마
시민들 선거 후유증에 큰 실망감
“참신한 인물 없어” 곱잖은 시선도


◆자성의 목소리 높아

상주시민에게는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불명예스러운 기억이 있다. 김종태 전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2017년 2월 의원직을 잃었던 것에 대한 기억이다. 게다가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직 시장과 전직 시의회 의장까지 수사를 받아 시민들 사이에 실망감이 확산했다.

이정백 전 시장은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하천 토석 2만2천여t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과 이 전 의장의 혐의는 선거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와 하천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거와 연계돼 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이란 것. 물론 황 시장 건의 경우는 상대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지만 지역 정가의 역학관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시장까지 당선무효형을 받고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지역의 한 원로는 “과거에는 선거과정에서 큰 싸움을 벌여도 투표 결과가 나오면 끝이 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고발로 선거 후유증이 크게 남고 있다”며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거 누가 나오나

상주시장 재선거가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짐에 따라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 상주시장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마 예정자의 움직임은 사실상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 형량이 높아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당선무효형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현직 시장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노골적인 선거운동은 자제했지만 수면 아래에서 출마 행보를 계속 보여왔다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출마 예상자는 줄잡아 15명 내외에 이른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강영석 도의원(53)과 윤위영 전 영덕 부군수(58), 송병길 법무사(64)는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여기에 이운식 전 도의원(58), 김성환 상주시체육회 공동회장(63), 조남월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장(60), 박두석 재경상주향우회장(56) 등이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현직 도의원과 관·학계 인사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이정백 전 상주시장(69), 성백영 전 상주시장(68), 김종태 전 국회의원(70), 정송 전 경북도 기획관리실장(63) 등은 아직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잖다. 주민 김모씨는 “모두 한국당 일색인 데다 시민이 바라는 참신하고 확실한 믿음을 줄 만한 인물이 없다”며 “유권자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출마 예상자가 많은 데다 고만고만한 인물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혼탁선거도 예상된다. 선거 후 또다시 고소·고발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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