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40兆 투입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 배당에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익의 일정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대로 임금을 높여주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재정·정책금융을 통해 약 40조원을 투입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에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한다.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준다. ☞2면에 관련기사

내수의 핵심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등을 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일괄 적용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 규제와 관련해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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