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다시 ‘깨알지시’ 최경환 경제팀 지원사격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로 출범한 제2기 내각의 ‘최경환 경제팀’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려 20여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혁파 △안전산업 육성 △가계소득 증가 △미래소득 불확실성 해소 △경제체질 개선 △공공기관 혁신 △창조경제 추진전략 보완 △농업분야 발전전략 등 경제 전분야에 걸쳐 ‘깨알 지시’를 쏟아낸 것이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경기회복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담겨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내내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 “그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한다” 등 강한 어조로 새 경제팀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자신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점을 콕 집어 지적하면서 “한국 시장만 보고 개발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리 스스로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도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 부채 감축 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지,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같이 되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