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자는 “속터져”…가계대출의 25% 차지

직장인 이모씨(32)는 지난해 결혼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8천만원을 받았다.

당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은행의 권유에 고정금리를 선택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대출은 금리가 내려가지만 고정금리대출은 이자 경감혜택을 한 푼도 누릴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이씨는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대출금리가 0.25% 떨어진다 치면 연 2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데,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은행권의 변동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을 펴 은행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가계대출(잔액기준)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였다.

74.3%에 해당하는 변동금리대출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줄지만,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는 요지부동이 된다.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489조6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변동금리 대출분인 363조8천억원(74.3%)의 대출이자는 감소한다.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변동금리의 이자감소액은 9천억원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 25.7%인 125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자가 한 푼도 줄지 않는다.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자혜택 금액은 무려 3천억원을 넘어선다.

더 큰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이 늘어난 원인이 금융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1년 6월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리는 내용의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고객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 결과, 2010년 말 전체 가계대출의 5.1%였던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2011년 9.3%, 2012년 19.8%, 지난해 21.3%로 오르더니 올해 6월 말에는 25.7%까지 크게 높아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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