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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범한 1만명 거대 조직// 리뉴얼 작업이 한창인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5층에서 18일 관계자들이 ‘국민안전처’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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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 해양경찰 ‘마지막 경례' // 세월호 참사 구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설 61년만에 해체되는 해양경찰은 19일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18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김석균 청장 퇴임식에서 해양경찰들이 김 청장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관련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 출국 전에 인사 스크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귀국 후 최종 결심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범정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격인 국민안전처 초대 장·차관에 작전통 군인출신을, 공무원 인사를 전담할 인사혁신처장에 민간출신 인사 전문가를 각각 투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국가혁신’ 첨병= 이날 정무직 인사의 핵심은 국민안전처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발탁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각의 통과에 맞춰 재난관리·관피아 척결을 진두지휘할 수장을 발탁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후 약속했던 국가대혁신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조직과 진용을 갖추게 됐다.
우선 국민안전처의 초대 수장으로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해군3함대 사령관과 작전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해상작전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작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를 보좌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도 국방대 총장과 육군 3단장을 지내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군인 출신이다.
이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재난관리는 특히 해상에서의 작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출신이 맡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사로 보인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삼성SDS 인사지원실장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구소 소장,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 등을 지낸 민간기업 인사 전문가다.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척결 등 공직인사 혁신과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민간전문가의 수혈을 통한 공무원 인사를 통해 공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채찬 공정거래위 내정자와 황부기 통일부 차관 내정자,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내정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은 모두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
◆집권 3년차 대비 개각론도 가시권=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처장과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한 데 이어 향후 집권 3년차를 대비해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각론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내각은 총리를 정점으로 양 날개에 경제·사회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재편된다. 박 대통령이 그간 의지를 보여온 ‘책임총리·장관제’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야 갖춰진 셈이다.
여의도발(發) 총리 교체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거느린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조 및 공직사회 개혁 과제를 이끌고 가야 하는 만큼 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집권 3년차 구상을 국정 쇄신에 둔다면 총리를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설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주목된다.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삼두체제가 집권 3년차 친정체제 내각을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일각에선 대북정책 조율 등에서 문제점을 노정한 외교·안보·통일 라인의 일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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