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다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추진일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사실상 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처리 등의 후속 절차를 마치면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6년만에 다시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다.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1990년 2만5천명→2013년36만6천명→2030년 79만명 추정)해 정부가 예산으로 채워주는 보전액이 2014년엔 2조5천억원(국민 1인당 약 5만원), 2025년에는 약 10조원(국민 1인당 약 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추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대두했다.

 또 30년 가입시 공무원연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액은 122만원을 받게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점도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과 현 정부의 개혁 논의과정

 ▲1995.6.3 = 정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발표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1.1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0.3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3.20 = 새누리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규제개혁분과·공기업개혁분과 발족, 새누리당안 마련 착수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 =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12.29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6 =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향후 일정 합의
 ▲2015.1.8 = 국민대타협기구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1.12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회의 개최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 4. 21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1차 회의…실무기구, 활동결과 및 8가지 쟁점 특위에 보고
 ▲2015.4.22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2+2(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 제안, 새정치연합 거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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