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마을 세계화의 초점은 소득증대 경험하게 하는 것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기구들이 한국에 마을 개발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해외 원조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마을 개발이다. 마을 개발은 지속성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주인 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마을 주민들 스스로 소득증대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새마을운동에 이 같은 장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농촌의 소규모 토목사업, 소하천 정비, 마을 조림 등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면서도 개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업이었다.

당시 일거리가 부족한 농촌의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사업이었다. 이 사업들은 자립 마을을 대상으로 복차소득사업이라는 방법으로 추진됐다.

복차(複次)소득방식이란 지방의 중소 토목 회사가 담당하던 사업 운영을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었다. 정부와 사업 계약을 해서 주민들을 고용하고, 중소건설업자를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주민들은 이 사업에 참가해 노임소득을 벌었다. 마을은 하나의 회사가 됐고 주민들은 회사의 주인이자 종업원이었다.

이 사업 방식은 자립 마을에 주는 특혜였다. 정부는 이러한 특혜를 줄 때 조건을 달았다. 노임소득의 절반은 마을발전기금에 재투자하라는 것이었다. 마을발전기금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을 사듯이 마을발전기금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이 마을발전기금은 소득사업에만 투자돼야 했으며, 후속 소득사업의 열매는 투자 액수에 비례해 투자자들 즉 개별 농민들에게 배분됐다. 이 복차소득 방법은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마을개발기금을 육성해 마을의 자립 기반도 높이게 됐다. 이러한 마을개발 방식은 새마을운동에서는 널리 채택됐던 비즈니스 방식이다. 정부가 주민들과 개발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 방식은 불가능했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정부·주민 간의 신뢰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제개발기구와 현지 농민 사이에 이러한 높은 신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새마을 세계화의 초점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여야 한다. 주민들의 기업가 정신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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