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의료·ICT 기술 융합 ‘바이오헬스’ 전진기지로 육성”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첨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年 8300조
청년 일자리 만드는 신성장동력
2017년까지 7대 강국 진입 목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처리
신의료기술평가 7월에 전면통합
비용 줄이고 시장진입 앞당겨져

정부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의 연구에서부터 제품개발, 상품화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R&D)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의 통합운영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찾아 단지내 입주한 기업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2017년까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바이오헬스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연간 8천300조원에 달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인력 등 인프라와 ICT(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다면,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우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회의 안건인 중복규제 개선과 관련해 “하나의 피규제 대상을 두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중복 적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됐던 사례들을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약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과 약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적으로 통합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시장진입 기간이 3~9개월 단축되는 것은 물론 업체가 하나의 임상시험 자료를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모두 활용할 수 있어 건당 4억~1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던 체외진단, 유전자 검사기기도 평가면제 대상을 3배 이상 확대(22%→71%)하고,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체외진단과 유전자검사는 평가 제외대상이 대폭 확대돼 의료기기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하는 경우가 3배 늘어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져 시장진입 시기가 5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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