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1288㏊ 최다 해제…예천·경산·상주·영주 순

경북도의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소식에 농민들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농지로만 쓰던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경북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5만1천968㏊로, 전국(105만7천787㏊)에서 전남(23만2천719㏊), 충남(18만2천296㏊)에 이어 셋째로 면적이 넓다. 이번에 해제·변경이 예고된 땅의 규모는 경북도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에 이른다.

해제 또는 변경 면적은 도내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시·군별 해제 예정 면적은 경주가 1천288㏊로 가장 넓고, 그다음으로 예천(996㏊), 경산(657㏊), 상주(494㏊), 영주(481㏊), 영천(460.6㏊), 구미(460㏊) 등의 순이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군과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대상)은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 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주요 변경 지역(대상)은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3~5㏊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3~5ha 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이번에 대대적 조치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야 농업의 2·3차 산업 육성에 용이하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농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청송의 한 50대 농민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땅값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농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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