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물량 줄여 가계부채 잡는다

정부가 25일 아파트 공급량을 줄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 과잉이 가계 부채를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정해 올 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연말까지 수도권, 지방권역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각 지자체와 주택시장 상황 정보를 공유해 주택시장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 가구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이른바 ‘미분양 관리지역’을 점검하고, 이를 매달 확대하거나 축소해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은 포항시, 영천시, 예천군 등 20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PF대출이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총합 2건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