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은 지금 김영란법 ‘열공’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이 지난 18일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 관리사무소내 교육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난 5일 오후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이해’를 주제로 한 공직자 청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수성구청 제공>

‘김영란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지역 각계 각층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공서나 기업들마다 전 직원 대상 교육은 물론, 온라인 자가학습, 홍보물 제작·배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대구법원

대구시와 대구법원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연착륙을 위해 교육홍보사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이경배 시 감사관이 지난 16일부터 시청 직원 3천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강연은 다음달 23일까지 열린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 설명한 뒤 질의 및 응답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개인 스스로 법령내용을 공부하도록 청탁금지법 해설집도 배부했다. 1차로 1천200부를 나눠줬고, 최근 4천576부를 추가로 배부했다.


공부, 또 공부

공공기관, 연착륙 위해 홍보 총력
순회교육에 해설집까지 나눠줘
공무원은 실무위주 교육도 진행


달라지는 분위기

병원선 이달부터 청탁안받기도
기업, 홍보·영업직 등 집중 교육
윤리규범 강화해 내부단속 총력


시민홍보를 위해 별도 추가경정안(추경) 예산 2억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 전광판을 활용해 동영상 및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시청본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겐 대구시가 자체 제작한 리플릿(전단)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을 연중 나눠주고 숙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청탁법 위반 사범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제기 시 재판까지 진행해야 하는 대구법원도 바빠졌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은 내달 5일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청탁금지법 내용을 교육한다. 이종길 대구고법 기획법관과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가 이날 일일 강사로 나서 특강을 한다. 교육대상자는 법관 125명을 포함, 총 500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역 8개 구·군

대구지역 8개 구·군을 비롯한 공직사회는 벌써부터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김영란법의 핵심 적용 대상이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28일 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로 적발되는 이른바 ‘시범 케이스’만은 피해야 한다며 최대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수성구청은 일찌감치 전 직원 대상 교육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2016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한 것. 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WAR) 대표가 강사로 나서 ‘김영란법의 이해’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청렴계약제, 공직자행동강령, 공익·부패신고제도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달서구청은 법의 핵심인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한다. 감사실장이 맡게 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을 하고,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업무를 맡는다.

◆대구지역 대학병원

대구지역 대학병원들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 22일 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김영란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전직원 대상 강의를 열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내달 7일 관련 강의를 열 예정이다.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도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중 김영란법에 대한 직원 대상 강의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학병원들은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벌써부터 몸을 사리고 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은 8월부터 공직이나 언론기관에서의 청탁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특히 현직 교수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혹 환자 진료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지만 이달부터는 아예 이같은 청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경북도교육청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역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31일 도청 다목적공연장(동락관)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연다. 특강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관련 교육과 적용사례, 법률 적용 대상과 위반행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안이다.

강사는 전(前) 부장검사 출신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맡는다. 특강에는 간부급을 비롯한 도청 직원 400여명과 각 시·군 청렴·반부패업무 담당 직원 200여명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조만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 6천여부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시·군 직원은 물론 관내 공기업 등 산하기관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전 도내 모든 교직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자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를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이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형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미·포항지역 기업체

경북지역 각 기업체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미지역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직원에게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으며, 포항지역 기업 역시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구미=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오필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을 초빙한 가운데 김영란법 제정 취지, 분야별 법조문 해설, 적용대상 범위 등의 내용을 알려주는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다.

LG그룹은 이달 초부터 5개 자매사별로 본사 법무팀 및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초빙,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업 차원의 김영란법 대응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영업·홍보·세무 분야 직원 대상의 설명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 회사는 김영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모은 뒤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활동은 아예 원천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기업과는 달리 김영란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몰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권익위나 모기업의 세부 매뉴얼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법 위반자 외에 소속 회사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포항지역 기업들은 업체 이미지 등을 고려,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철강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문의해 온 기업은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 법률단 운영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현재까지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존의 윤리규범을 더욱 강화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과 관련해서는 자체 법무실에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이나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지난 10일 서울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회부·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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