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4개 시·군 중 주민대피시설 100% 갖춘 곳은 11개뿐”

1차 지진발생 때 도내 학교 중 절반
야간자율학습 학생들 대피 안시켜

학교건축물 내진설계 18.7% 그쳐
전국 평균 24%에 크게 밑돈 수준


지진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지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20여명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앞다퉈 지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당일 기상청,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것 외에도 지진 안전문제를 발굴해 이슈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상청이 지진 발생 이후 주요 정부부처 및 언론에 발송했다는 조기경보 문자메시지도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12일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을 때 총 1천851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842건은 발송실패로 문자가 전송되지 못했다. 규모 5.8의 본진에서 성공은 단 12건, 실패가 무려 1천839건에 달했다. 특히 실패한 곳에는 청와대에다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안전처, 국방부, 공군 등 주요 정부부처가 모두 포함돼 있어, 안전경보 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진 발생 지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와 경북지역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경주는 물론 경북 전역에 지진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로부터 지자체별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주의 인구 대비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은 73%에 그쳤다. 주민대피시설은 관련 지침에 의거, 지역의 상주 및 유동인구 를 고려해 규정한 수용인구 대비 100% 확보해야 한다. 경북도내 24개 시·군 중 주민대피시설을 10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11개에 그쳤다. 봉화군의 경우 29.2%에 그쳐 경북지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진 발생 당시 경북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던 학교에서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이 지난 12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 경북지역 학교의 지진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는 42개(47.7%)로 절반 정도나 됐다. 1차·2차에서 모두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도 11개(12.5%)로 나타났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은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을 조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진설계를 적용한 학교 건물은 전체의 18.7%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하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2~3년 뒤에는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자료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백 의원은 “국내 1호 지진학 박사인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논문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역사지진을 이용한 지진예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울산·부산 인근에 2개의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하고,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최대 규모 8.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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