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된 국감서 존재감 알린 TK의원…피감기관에 송곳 질의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위쪽),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은 4일 국정감사 참여의 의미가 남달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 당 차원에서 지난 2일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무소속 및 상임위 간사인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지난달 26일 시작된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화된 국감에서 지역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국감 현장에서는 질의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부쩍 신경을 썼다. 특히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는 TK지역 대권주자들이 한국은행 상대로 질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여권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한은이 140명 가까운 박사급 인력을 갖고도 우리 경제를 멀리 내다보는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은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만 발표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험신호에 대해 경고하고 끌고 가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 때도 뒤늦게 터지고 나니 후회하고 ‘나는 알았다’고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한은에 부족하고 아쉬운 게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이른바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 제한 또는 폐지를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열석발언권은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부(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한은 통화정책에 간여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 제한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정치권의 관심을 받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지적이 빛났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지만, 이날 대선 출마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강 의원은 2012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예를 들었다. 그는 김 전 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출마를 앞두고, 현직 도지사를 걸고 나왔을 때 박 시장이 지자체장의 (이러한) 출마는 옳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말이 씨가 돼 돌아온다는 걸 유념해 달라”며 박 시장의 당시 발언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최근 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거부 의사를 밝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매년 1천200억원, 도시철도공사는 2천700억원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채 감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성과 체계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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