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사드 배치 후속조치, 지자체·주민과 긴밀 소통” 약속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시·도지사들이 황교안 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규일 경남도 경제부지사.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지역의 이해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역 5개 시·도지사(대구·부산·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경남도 경제부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말했다.


權시장 “대구 공공시설물 709개소
내진보강 사업비 50%이상 지원을”

金지사 “지진관측소 대폭 확대하고
경보체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그는 이어 “국방부는 지난 9월30일 전문가에게 자문해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 달마산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정부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김관용 경북도지사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후속조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또 근본적인 지진 대책을 확언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기존 지진대책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적 지진·태풍 복구계획을 확정해 각종 피해에 대해 빠짐없는 복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대구시가 2045년까지 완료키로 한 ‘대구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계획’을 2025년까지 조기 마무리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현재 대구의 공공시설물 1천358개소 중 내진설계가 완료된 시설은 649개소(47.8%)다. 대구시는 나머지 709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데 총 3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9·12 경주지진으로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상응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앞서 김 도지사는 지난 19일 구미·영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다.

김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진은 관측과 경보가 관건인 만큼 기상청의 지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경보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또 “지금과 같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지방비로 부담해서는 언제 마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제도화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민간건축물이 내진기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감면,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 도지사는 지진이 빈번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지진대응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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