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직교사, 휴직자보다 130명 많아

대구지역 초등교사 임용 적체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비교사제(2013~2014년) 시행으로 선발인원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감한 데다 올핸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많은 이례적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직자 인원은 413명으로 휴직자(283명)보다 무려 130명 많다. 지난해엔 복직자 수가 385명으로 휴직자(392)명보다 7명 적었다. 그동안 복직자 수가 휴직자 수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육아·질병 등으로 휴직신청을 해놓고 기한 전에 복직하겠다는 신청자가 예년보다 훨씬 늘었다”면서 “이들은 정규 교원들로 복직신청을 하면 바로 발령을 내야 한다. 이들을 최대한 학교로 보내고 나면 신규 교사 발령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감한 것도 임용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명예 퇴직자는 2014년 108명, 2015년 147명에서 지난해엔 32명으로 급감했다. 올핸 2월 현재 22명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이는 개정연금법 시행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연금보다 월급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 교단에 머물겠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예비교사제에 따라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 2013년 400명, 2014년 35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임용적체가 발생하자 선발 인원을 대폭 줄여 2015년엔 199명, 2016년엔 77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유치원 교사(53명)보다 적은 49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으로 타 시·도 일방 전출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등 휴직 인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도 “올해는 휴·복직 불균형으로 임용적체 해소가 더욱 어렵게 됐다. 내년 3월 임용령에 따라 2015년 선발된 대기자들을 무조건 발령 내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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