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 후순위” 美, 對北 정치·경제적 압박 초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對北)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정책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새 대북 접근법은 지난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채택됐다고 WSJ은 덧붙였다. 이 방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중국 등 북한의 다른 동맹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채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른 옵션들은 “일단 미뤄둔 상태"(on the back burner)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옵션을 후순위로 미뤄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방영되는 미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구에서 최강의 군대를 갖췄다. 그(김정은)는 잘못된 일을,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도 대비된다.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우려 속에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군사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옵션을 꺼내 들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북한 핵심 군사전력의 대부분이 굴속에 있어 타격하기 어려운 데다,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을 최우선 공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속 밴 잭슨의 말을 인용해 “항모전단 이동이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99% 확실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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