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兆 청구서’ 진화…‘韓美 FTA 개정’ 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발언이 대선 경쟁에 몰입한 국내 정치권을 흔든 가운데, 양국 수뇌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양국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드에 대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우리 정부가 부지(성주 골프장)·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로이터통신 및 워싱턴 타임스와 연이어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달러 시스템이다.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한국측에 비용을 전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미 대통령의 느닷없는 발언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긴장감이 표출됐다. 국내 대선 주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진행될 주한미군 주둔비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높이려는 ‘상술적 외교’라고 해석했다.

맥매스터는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의 여망을 염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법으로 이를 번복한 것은 아니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가장 강하고, 아태지역에서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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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대선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는 사드 이슈와 함께 오는 9일 선거로 출범하는 한국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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