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취임 초기 개헌의지 긍정적…공약 이행 진정성 확인”

대통령 선거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8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문 대통령이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개헌 움직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개헌에 적극적인 움직임 보였던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진간담회에서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그것만을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과 회동한 각당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개헌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측은 개헌 주도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잘 안 되면 자신이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까지 국민과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어제 5·18 기념식에서 개헌하겠다는 말은 뜻밖이었다”며 “대통령은 ‘제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말을 했다. 보통 후보 시절의 개헌 약속은 취임 후 산적한 사안 때문에 미뤘는데, 이번에는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헌 방식을 놓고는 향후 논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대선에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사실상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개헌 문제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돼온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방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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