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여야협치…국정협의체 정례화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오찬 회동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협치의 첫발을 뗐다.

지난해 형성된 국회 지형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120석(40%)만 확보한 여소야대,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득표율도 과반에 못 미치는 41%다.

여와 야, 국회와 정부·청와대가 서로 협조하지 않고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 어느 때보다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구동성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됐지만,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가 참석해 힘이 덜 실렸던 데다, 그마저도 논의가 겉돌거나 파행되곤 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사실상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정보원·검찰·방송 개혁을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풀어가자는 총론에도 여야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시간당 1만원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 여야가 모두 바라는 정책에도 이견이 거의 없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고 각종 입법이 추진되는 등 6월 임시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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