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토론이 첫 단추, 분권개헌 바람 분다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30년 만의 헌법 개정 작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부터 한 달간 16개 시·도와 함께 전국 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경북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대토론회에선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간 논의한 개헌의 쟁점 내용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별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주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9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개헌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는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방분권 관련 개헌 합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합의안에는 지방분권 국가 천명, 지방의회에 실질적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上院) 도입 등 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이 합의안이 원안대로 살아남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방분권론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을 분석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심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특위 위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우리나라에 지방분권이 왜 필요하냐’며 회의론을 펴는 위원도 있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외치면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절박감은 없는 것 같다. 또 권력을 나누는 데 대한 거부감도 여전하다”면서 “자문위의 개헌 합의안이 관철되려면 지역민의 관심이 중요하다. 국민대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이 말은 사소한 것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지방분권은 반대의 파고(波高)를 넘어 개헌이라는 목표까지 도달해야 하는 시대적 명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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