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정부가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되레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일 끝난 1차 여론조사(원전 공사 재개 여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일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네 차례의 여론조사를 모두 완료한 뒤인 다음 달 20일 한꺼번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출범 당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천명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공론화위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측은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와 공개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도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
공론화위의 계획에 따르면 1차 여론조사 대상 2만여명 중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발한 뒤 합숙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다. 하지만 2~4차 조사는 시민참여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여 뒤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한다면 불신과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1차 조사에서 공사 재개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최종 결론이 공사 중단으로 나오면 “정부와 공론화위가 정해진 결과에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이 정부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는 탈(脫)원전과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탈원전은 장기 과제로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란 의미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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