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백기’ 비판 여론에 청와대 반박 “통상법따라 내부절차 거쳐야 재협상”

청와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절차 개시와 관련,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발끈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2차 공동위에서 효과 분석검토 결과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는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 동시에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 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다”면서 “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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