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우선 협조를” 野 “말바꾸기 사과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에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FTA 협상에 반대한 전력이 있는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한미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전제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한미 FTA와 한미동맹을 섞어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당당하게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 3당은 일제히 한미 FTA를 소재로 여당에 공세를 취하고 있어, 추석 연휴 후 열리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6년 전 FTA 비준을 강하게 반대한 전력이 있는 여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석 연휴 내내 광우병 촛불집회와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독소조항 반대 주장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 대표는 8일 “반미를 외치며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거꾸로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가 국익이 아닌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를 해 한미 FTA 재협상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사과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며 “정부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이면협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알리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과거 FTA 반대 발언을 사과하고, 개정 협상의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불평등 조약이라며 결사 반대했던 분이 그런 무지를 가지고 이제 와 어떻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주 국회에 특별회기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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