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與野…‘책임총리제’ 놓고 여전히 평행선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국회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야는 19일에도 ‘이견 좁히기’에는 실패했다.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고수했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두고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을,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논의해보니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무총리에게 헌법적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면 의원내각제 형태 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국회에 분권하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가장 신뢰도 낮은 곳이 국회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국민과 지방, 국회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부터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물꼬를 튼다. 원안을 고집하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댓글 공작’ 사건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국을 감안하면 야야가 개헌 협상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개헌시기와 관련,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되면 한국당이 제시한 ‘9월 개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의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은데다 비상대책위 상황에선 개헌 동력에 힘을 받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참여한 ‘야 3당 개헌 연대’는 이르면 23일 단일 개헌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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