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 더딘 건 권한 놓지 않는 중앙 관료들 탓”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쥐고 있는 권한을 놓지 않는 탓입니다.” 분권전문가들은 3일 영남일보·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으로 가진 현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상황 점검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기획단장은 “지방분권이 잘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의 관료들 때문이라고 본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들은 분권을 마치 지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선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정희 부산대 교수, 박명흠 기획단장, 유병철 대구시 북구의회 의원은 개헌 칼자루를 쥐고 있던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등 이유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동력도 줄어든 듯했지만, 지난 9월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이에 영남일보는 지방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연속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주민자치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5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학계와 법조계, 지방분권 추진단체,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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