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高3부터 무상교육…2021년 전면확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내년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정부·교육청·지자체 재원 분담
올해는 교육청이 자체 편성해야
대구134억·경북77억 추가 소요
매년 47.5%씩 분담…예산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국가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매년 2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한 총 소요액의 47.5%씩, 지자체는 5%씩 분담한다. 당장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로 편성·추진된다.

대상학교는 고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무상교육 재원은 정부의 재정을 고려해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재정당국,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고 3학년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대구의 경우 134억원, 경북은 77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 예정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교육청의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절감해 고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