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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포항지진 지원 추경 예산과 관련, “지열발전 현장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업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총 1천131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구 차관이 밝힌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진계측시스템 구축 등 사후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다. 또 소상공인 융자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포항 지역에 확대 지원(550억원)토록 했다.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역량지원 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포항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포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45억원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창호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에 12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포항지역 지원 확대에 6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포항지역 국도건설사업 및 항만사업 등에 대한 지원 260억원과 함께 기존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70→80%) 됐다.
구 차관은 또 추경예산 중 대구경북에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미세먼지 예산의 대폭 확대로 금년도 미세먼지 감축계획 1만t에 더해 0.7만t을 추가 감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민들도 이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26개 역사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되고 30개 역사에 공기정화설비 760대가 설치된다. 경북엔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가 추가 설치되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하나도 없는 도로변 대기측정소 2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구 차관은 “2조9천억원의 수출금융 확충과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대구경북 중소·중견기업들도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천445억원을 확충해 지역 소상공인들도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국도와 포항신항 등 SOC 사업 중 조기 추진 가능한 사업도 예산을 추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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