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추경 6조7천억’에 불똥튀나…국회심의 가시밭길 예고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책 실패 땜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오른쪽 넷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대처와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추경안을 이관받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해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번 추경 항목의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연대와 달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야권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추경안 심사의 시기는 물론이고 정부의 시정연설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날 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국민혈세 퍼쓰기’로 평가절하하며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중독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추경은 이후 검토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강릉산불 피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고도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졸속 편성한 무리한 추경예산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