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주호영·송언석 팀' 실력 보여줄 때다

이영란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날 선 정쟁만 남기고 끝났다. 21대 국회가 그동안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지라 이번이 세 번째라 해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도 덜하다. 그러나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등으로 국회를 급랭시켰다는 점이 걸린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당장 국민의 힘 지도부가 정부 측에 내년 '준예산' 집행 가능성을 내다보고 관련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 '준예산 제도'는 국회가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그간 새 예산안은 몇 차례 해를 넘기기도 했지만, 이튿날이나마 여야가 빠르게 합의를 해 준예산 사태로까지 번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예고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분열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이 빠르게 결집하는 것을 볼 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자칫 새 예산과 함께 추진되는 새 정부의 사업 구상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 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사항은 지역 현안 해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조직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우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큰 비수도권 기획 특구 조성 등의 분권 및 균형 정책들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뜰 수도 있다. 대구·경북권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 원내지도부를 지역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5선 의원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원내대표와 재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들이다. 두 사람은 오랜 정치·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극도로 경색된 여야 관계 속에서도 협치의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은 시간을 다퉈 매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대 과제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지역 현안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대구경북 출신 의원도 힘을 합쳐 지역 현안에 총력 대응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를 외면하는 건 원내 1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을 묶어서 처리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지방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등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길 거듭 당부한다.이영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