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100대 대기업 광고비 50% 이상 지역언론에 배정해야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한 것은 윤 정부가 처음이다. 수도권 일극체제(一極體制)가 더 강화되는 현실에서 지방의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권한, 즉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지역혁신 정책을 펴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고등교육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윤 정부의 지방시대 공약에 따라 광역단체장의 권한은 지금보다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단체장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광역단체의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촉진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도 문제이지만 실상 광역단체장의 권력 또한 견제받지 않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실시로 광역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세력은 없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내 정치 여건상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야 정치 세력이 비등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어느 정도의 견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일당 지배구조 형태라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찰권 또한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쳐 정책과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지역언론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거리가 먼 것이 문제다. 생존위기에 몰린 지방언론이 제대로 단체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아서다. 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경우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 뻔한 만큼 광역단체장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역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의 저널리즘 강화는 안정적인 수익이 전제조건인 만큼 정부가 지역언론 육성에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몸만 내려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광고비를 해당 지역에 50% 이상 배분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은 했지만 광고비는 여전히 수도권 언론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우리나라 1천대 대기업 본사의 754개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지방언론에 광고를 하지 않는 것도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최소한 100대 기업의 광고비 50% 이상은 지역 언론에 배정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언론과 지방언론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광고비의 70%가 지방언론에 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정책당국이 헤아리기를 바란다.박종문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