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人사이드]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9일 영남일보 편집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두 손을 하늘 위로 가리킨 것은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할머니들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9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7년 만에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역사적인 순간 소송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자 11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을 떠올렸다. 항소심 승소 판결 후 재판장을 나올 당시 두 손을 번쩍 든 이유도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닌 먼저 간 할머니들이 생각나서였다고 했다.

지난달 日정부 상고 포기 2억씩 배상 확정
판결 후 먼저 간 할머니 생각나 두손 번쩍
위안부 문제 우리세대 끝내고 잘 지내야

2015년 한일합의는 고노담화 훼손한 밀약
정부, 위안부 할머니 죽기 기다리는 것 같아
역사관 '희움' 국가·지자체서 지원 절실

올해로 95세인 이용수 할머니는 33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다. 1992년 첫 증언을 시작으로, 2007년엔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증언하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은 이 할머니가 싸워온 33년의 세월에 대한 결실이었다.

지난 9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에서 이 할머니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는 1993년부터 이 할머니와 인연을 맺어온 최봉태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끝내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9명이다. 이 할머니는 기나긴 싸움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7년 만에 승소했는데.

"승소한 후 재판장을 나오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이 생각나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봤다. 그동안 많은 할머니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분들께 노여움을 푸시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달라 말했다. 그리고 20일 뒤 일본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30년 묵은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들께 '이제는 한일 양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배우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라고 말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홉 분 살아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지만 여러분은 간접적인 피해자라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우리 후손들, 특히 학생들이 일본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번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과는 받기 힘들다. 또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하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회는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개인 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자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